정부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의해 구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버스승객 하차 인원과 지점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AI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내 버스. (사진=더뉴스프라임 DB) 행정안전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1일 수도권 소재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했다. 정책설명회는 건설기능인을 위한 기능등급 연계교육 사업,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 공제회 ‘쉼터’ 프로그
산림청은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군 병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ㆍ해ㆍ공ㆍ해병대 등 총 119개 부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산불 진화에 많이 참여하는 육군과 해병대 5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1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
산림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남 보성, 충남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임업인들이 숲경영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운영하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24) 기간동안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재난 상황에 대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비상근무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3ha가 소실되었으며, 특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천연 아스타잔틴(Astaxanthin)이 풍부한 미세조류인 헤마토코쿠스(Haematococcus)를 기존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헤마토코쿠스(Haematococcus)는 고광도, 고염, 가뭄, 영양소 결핍 등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일(화), 잔디 수요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잔디 연구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장성군 나철원 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승원 연구관, 세종사이버대학교 양승원 교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20일(화), 목재 이용 확산을 위해 ‘목조건축의 핵심 구조재인 집성재, 구조용직교집성판(CLT), 합판적층재(MPP)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되었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