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 지역 보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정신건강 치료까지 제공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재활서비스를 기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위주에서 실질적
해양경찰청, 실전형 방제 훈련으로 새로운 잠재적 해양 환경재난에 대비한다. 해양경찰청은 “2024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방제 훈련을 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과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무경력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겨울방학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했다. HPV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80억원을 투입해 관내 1,66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으로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를 개발했다. 2021년 등록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2022)에 따르면
산림청 대표단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동티모르를 방문하여 국무총리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한국의 산림복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산림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7회 국가 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나무를 심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용산구는 일자리기금을 활용해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연계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이에 구는 지난 5일부터 '2024년 용산구 민관협력 일자리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구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법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지난 12일, 경남 진주 인공조림지에 식재된 우산고로쇠나무 등 4종의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네랄 성분이 많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 이온음료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가자격시험 운영 및 스마트학생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단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스마트학생증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존 모바일자격증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