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이 80.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폴리텍대학은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른 취업률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3일 새해를 맞아 시무식과 함께 센터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갑질 근절과 함께 반부패·청렴 의식 제고로 전 직원이 공감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마련되
산림청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상시 접수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온앤오프 소통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창구 개설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양천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이 응시료 부담 없이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를 올해부터 모든 국가자격증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민선 8기 '행복한 교육도시' 공약
관악구가 국토교통부주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우수 스마트도시로 선정됐다. 이로써 구는 스마트도시 인증서와 동판을 받게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국내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산림청은 산림재난 업무 상시수행자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되고, 산림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항공수당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업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1월 18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는 「2024 산림·임업 전망」의 참가자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림·임업 전망은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
교육부는 인문사회와 이공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양성을 위해 올해 총 9367억 원을 투입한다. 인문사회분야 4220억 원, 이공분야 5147억 원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이와 같이 수립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