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마포구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도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3％로 지난 5월(47.6％)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포구의 전체 인구
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
지난 3년간(’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
건설근로자공제회는(이하 ‘공제회’)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 동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기동단속을 진행하며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논·밭두렁 등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 * 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
산림청은 22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인제군 자작나무숲 탐방을 별도 안내 시까지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17일 인제군에 내린 폭설과 강추위로 자작나무 가지에 얼음이 생기면서 그 무게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휘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따
중부지방산림청은 22일 이상 기후에 대응하고 저노동·고효율의 우량 묘목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건립한 삼성양묘장의 ‘스마트양묘시스템 구축’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중부지방산림청장, (사)한국양묘협회장, 5개 지방청 및 산림과학원, 품종관리센터
정부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
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된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
최근 4주 동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어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 11월 4주차에 192명 발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