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nbs
산림청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엘지(LG)전자, 스타트업 위드트리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하반기 산림사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다.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허용기준액이 높아 사업자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
산림청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
서울 강북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혼인신고를 돕기 위해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구청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가족 관계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접수 대상은 강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12월 22일(금) 2023년도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5개소를 선정하고기존에 선정된 10개소 등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부는 ’21년부터 직업훈
북부지방산림청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인근 농지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청 기획조정관, 북부지방산림청장 등 산림청 공무원 60여 명이 참여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산림청은 12.21(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12.18.~21.)를 개최하여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심의
65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도 생활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12월 23일)을 앞둔 오늘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과 함께 해양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의인 5명을 “바다의 의인”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10명을 “우수 대원”으로 선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인 ‘패션넷’에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주요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국내 패션기업 45곳, 해외 패션기업 10곳의 할인 정보가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