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각 지자체와 소관 중앙부처는 숙박시설, 기숙사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 개소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펼친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운영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통해 선제적으로 빈대 전수점검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자표지를 개발해 효율적인 소나무 개량 및 육종 기술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예부터 궁궐 및 사찰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11월 14일(화),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주요 계열사의 협력기업들이 밀집한 광주광역시의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통해 협력기업의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1월 14일(화) 15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모들이 희망하는 정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경상북도(의성)와 경기 광명·시흥시가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 사업’ 대상지로, 대구광역시와 경기 성남시가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
작년 12월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28개가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는 100개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모보드 제조·유통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산업표준(KS) 품질기준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목모보드는 목재를 잘게 찢은 섬유상 원료와 시멘트를 혼합·성형하여 만든 건축재료로 주로 흡음재로 사용되는데, 한국산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래 해양오염 예방업무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해양오염 예방업무 미래발전 컨퍼런스(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에 활용 가능한 우수정책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해양오염예방 우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