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가 개선된다. 입찰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바꾸고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정부가 소, 염소의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소 항체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많이 반입하는 노선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로,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전남 지역에서도 각
제주지역에 전력수급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완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본격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제주 장주기 배터리 ESS(이하 BESS) 입찰공고를 계기로 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고 1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다만 지난 7월 집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마이데이터(MyData)’ 제도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에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의료·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에서 선도서비스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에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신설해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고등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탐방하는 ‘청소년 국가숲길 산림생태탐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행사
2학기부터 긴급상황 등을 제와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 또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8월 17일 국유림 경제림육성단지(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서 산림기술사, 영림단장 등 전문가와 함께 수하식재* 및 천연하종갱신* 숲가꾸기사업 관련 ‘산림순환경영 현장 기술교육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수하식재 : 복층림 및 후계림을 조
해양경찰청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통한 해양정보 융합플랫폼(MDA:Maritime Domain Awareness)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누리호로 발사된 최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선다. 또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전용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