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에 대해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전국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12주 연속 ‘낮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만 명대로, 2월 말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친환경 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는 8차 규제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지 내 주거재생이 어려운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목포시는 도시재생 사업 선정 이후부터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2년 11가구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
대구시교육청은 중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대구 관내 중학생들에게 직업계고의 첨단 실습 기자재 및 시설을 활용해 전공 학과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풍력발전설비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풍력 설비 주요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를 대상으로 공장 출하 전(前) 제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23일 신설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의 제1호 상표등록증에 세종시 소상공인이 이름을 올렸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는 출원인의 사업 및 경영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상표 출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일반심사보다 우선 심사를
산림청은 4월 10일(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였다. 본 기본계획은 「탄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인력·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산림청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직원들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직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4월 11일에 ‘상호 존중의 날’(올해 4번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호 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아닌 상호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에서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대형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면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 녹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