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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후 손배 청구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3-21 15:54

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해 일반학과 내 추가증원 가능해진다

대학이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계약정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히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교육 박현아 기자 2023-03-21 15:54

서울시, 유럽 자원회수시설 벤치마킹…마포자원회수시설 친환경·지역명소로 만든다

전 세계적인 ‘쓰레기 위기(global garbage crisis)’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피시설로 대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기대시설로 만든 성공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14시'현지시간' 덴마크

환경 박현아 기자 2023-03-21 14:49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청 신규 전문 교육기관 지정

충북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임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림청 신규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전문교육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업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환경 박현아 기자 2023-03-21 14:49

창녕군, 2023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자 신청·접수

경남 창녕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내달 1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결혼 이민자 농업인으로 신청 방법은 고용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하반기

노동·복지 박현아 기자 2023-03-21 14:16

한-싱가포르 해양안보 협력 대응 강화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24일 까지 3일간 제16차 한-싱가포르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싱가포르 정례회의는 지난 2004년 기관 양해 각서(MOU) 체결 이후 16회째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싱가포르 해경 사령관 정깅굥(Cheang Keng K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3-21 14:13

2023 예술인 고용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9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노동·복지 박현아 기자 2023-03-21 14:13

청년이 찾는 기업 만들기, "공정채용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21.(화)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노동·복지 박현아 기자 2023-03-2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