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학이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계약정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히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전 세계적인 ‘쓰레기 위기(global garbage crisis)’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피시설로 대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기대시설로 만든 성공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14시'현지시간' 덴마크
충북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임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림청 신규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전문교육 지정기준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업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경남 창녕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내달 1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결혼 이민자 농업인으로 신청 방법은 고용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하반기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24일 까지 3일간 제16차 한-싱가포르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싱가포르 정례회의는 지난 2004년 기관 양해 각서(MOU) 체결 이후 16회째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싱가포르 해경 사령관 정깅굥(Cheang Keng K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9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21.(화)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은 3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침체됐던 생존수영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런4050’과 연계하여 중장년 세대의 미래 고민은 줄이고 일자리 역량은 높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장년 세대가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계획 수립부터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맞춤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올해 들어 5번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조정,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외노출 자제 권고 등 4대 중점 분야 조치 이행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케이메디칼솔루션㈜가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모델명: CI-1000)를 국내 첫 '탄소이온 중입자치료기'(이하 '중입자치료기')로 3월 21일 허가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 가속으로 생성된 고
진주시는 2023년부터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의 일부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월부터 매월 만 3세, 만 4세 사립유치원 아동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초 강남'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60초 강남'은 강남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60초 내외(최대 90초 이하) 세로형의 짧은 영상 공모전으로 강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자유 주제로 제
서울 관악구가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활기찬 노후를 즐기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 공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내 들어설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가칭) 건립' 사업이 지난 3일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