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현장 애로 사항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과제는 ▲
정부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
창원특례시는 마산항 친수공간(3·15해양누리공원 및 합포수변공원) 이용불편 개선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마산항 친수공간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간 이용불편 사항과 시민 의견을 토대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사업비
인천 연수구는 지난 22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공단소방서, ㈜디에스이와 취약계층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2023년 주거안전지킴이'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연수구 주거 취약계층 발굴에 관한 사항 ▲디에스이 LED조명 무료 설치 및 A/S 관련 사항
인천 미추홀구는 24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마을복지사(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남인천우체국 집배원 90명을 대상으로 구 현황, 마을복지사 제도 운영, 미추홀복지소리함(미소함) 사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마을복지사란 주민이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지난해까지 56개 기업 99명의 업무대행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를 2,000
성남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안내 리플릿 © 비전성남 성남시는
서부지방산림청은 임도관리단 안전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24일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에서 위탁 안전·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분야와 임도 유지관리, 응급 복구 요령 등 직무
규제는 안전이나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이행에 따른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경우,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진다.
북한산 향로봉 산불신고 현장 조사 서울시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담배꽁초를 버린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일 13:26경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 산불 신고가 있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금),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한 시간으로, 그간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규제혁신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하고,
LG전자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노경(勞經)이 힘을 합쳤다. LG전자는 중남부 메르신(Mersin) 및 남동부 타르수스(Tarsus) 등 튀르키예 이재민 임시 거주지 8곳에 세탁기와 건조기 120여 대를 설치하고 이재민들이 의류를
하동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3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자활사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2023년 자활사업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동지역자활센터는 현재
현대글로비스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해 현지에 구호물품 무상 운송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포워더로서 확보한 다량의 40HQ(폭2.35m, 높이 2.7m, 길이 12.03m) 컨테이너를 제공해 200t 규모의 구호물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