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3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델링 전문가들이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 이 같이 제시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
정부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뜬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장동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웅제약이 한국애보트, 휴먼스케이프와 임산부 혈당 관리에 앞장선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임산부의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해 한국애보트의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의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을 연계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8일 “추석 연휴 중 모임이나 여행은 소규모로 계획해 주시고, 의심증상이 있다면 모임이나 여행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추석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역수칙을 안내하며 “고령의 부모님께서 미
정부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담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는 8일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 개최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아시아축구연맹 현장 실사단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현장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입국한 아시아축구
질병관리청은 추석 명절 연휴 동안 가족·친지·지인 간 교류가 증가하고 평균 최고 기온이 28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과거 5년 대비 19.7% 증가해 더욱 주의가
정부가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총 7905억 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복구비는 경기 3273억원, 충남 2035억원, 강원 1374억원, 서울 1123억원 등이다.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077억원, 하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