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도한 뒤 잠적한 임대인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한중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연극, 분야별 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회과학연구지원·인문한국플러스(2유형)·우수학자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총 43개 신규과제를 예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달 연구자 개인 연구과제 1036개 신규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GC녹십자의 데이터사이언스팀이 24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약물역학학술대회(ICPE 2022)에 제출한 국내 수두 발병률 연구 결과가 우수 포스터(Spotlight poster)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이용해 10년간 중
8월 3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 주 대비 0.5%p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가 올해부터 실제로 환자들에게 투약되기 시작했지만
국가보훈처와 경제계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서는 ‘일류보훈 동행’이 본격 추진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서울 암사동 ‘일류보훈 동행’ 1호 주택인 최명수 애국지사의 외손녀 자택에서 박민식 보훈처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승
정부가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학교에 확진자가 증가해도 대면수업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및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기관사칭형’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7월 전체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판단 기준 데시벨(dB)이 낮아질 전망이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된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IOAA)에서 한국 대표단 전원이 입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조지아 쿠타이시에서 열린 제15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 5명 전원이 입상, 국가 종합 10위를 달성했다고
정부가 22일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영주시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확진 판정은 전날 내려졌다.
LS전선이 케이블 원격 관리 시스템, 아이체크(i-check)를 출시하고, 대규모 상업 시설과 산업단지, 빌딩 등을 대상으로 본격 사업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LS전선은 전기안전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의 ESG 생태계 조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