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여성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에게도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긴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
행정안전부가 26일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관악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괴산군, 경북 청송군이다. 선정 사업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억 원을
산림청은 올해부터 보호수의 소실(消失)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호수 생육진단 및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한다.「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7월 26일부터 제공합니다.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국민대표 피서지인 해수욕장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관리 현황을 특별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0개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체계,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214곳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
6·25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국가보훈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123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경찰청은 25일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며 “이번 수치는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라고 밝혔다.특히 음주운전은 전년 대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2022년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모전은 공공·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3차원 입체모형을 발굴하고, 브이월드를 통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폴리스랩 2.0’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2일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