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여름철 BA.4와 BA.5 등 신종변이의 유입이 우려됨에도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해 입국자 수가 급증하고 있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한다. 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때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학교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 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벽배송’ 농산물을 대상으로 월별 특별관리 농산물을 지정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최근 물류체계 발달로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이같은 검사를 시범적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민간 재단법인이었던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활동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에는 국내 5대 그룹이 참여해 엑스포 유치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nb
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7주간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BA.4나 BA.5는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비해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받거나 기존에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
멸종위기인 우리나라 고유종 참달팽이 20마리가 원서식지로 돌아간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인공증식한 참달팽이 20마리를 8일 전남 신안군 홍도에 방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18년 홍도에서 참달팽이 5마리를 데려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생활사를
국가보훈처가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독거와 고령의 보훈가족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관리에 나선다. 보훈처는 보훈가족 돌봄 강화를 위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독거·고령 재가복지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달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비롯한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정부가 재정운용기조를 확정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는 통합재정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