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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농지 작성 의무화...‘농지원부’ 면적제한 없앤다.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이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1-04-22 14:06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22일부터 3주간 점검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1-04-22 13:58

‘바로 지금 나부터’...22~28일 기후변화주간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 ‘지구 회복(Restore Our Earth) :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바로 지금, 나부터 기후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특히 올해는 탄소중립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작을 알리고

환경 조한열 기자 2021-04-22 13:50

교육부, 학교·학원 방역 강화 방안 발표…학생·교직원 선제 검사

다음달부터 서울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도 원하면 언제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학교 내 감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교육 조한열 기자 2021-04-21 15:10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수)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아래 표의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

환경 조한열 기자 2021-04-21 15:03

국산 품종 ‘골든시드’ 표고버섯 보급률 높인다.

현재 표고버섯 국산 품종의 자급률은 약 27%이며, 일본산과 중국산 품종의 대규모 수입과 가격경쟁력에 밀려 국산 종균의 소비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국산 표고버섯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장흥군버섯산업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1-04-21 14:45

부동산 투기근절 관련 자체 추진 가능 11개 제도개선...LH 혁신방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경영혁신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1-04-21 14:28

조율·확정되지 않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능성 단호히 경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1-04-21 14:26

‘노동권 보호’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

정부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이번 기탁식은 우리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가이

노동·복지 조한열 기자 2021-04-21 14:07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1-04-20 14:45

한‧중 지도단속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으로 감시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4월 21일(수)부터 25일(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1-04-20 14:43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본격 추진…24년 개통

4월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계룡~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노선(계룡~중촌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1-04-20 14:39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항공교통수요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0년마다 평균 약 1.8배씩 증가해 왔지만, ‘20년에는 코로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1-04-20 14:32

日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전수 조사 필요

우리나라 원전 오염수 관련 연구자그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맞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촉구하며 일본의 무책임한 조처를 비판했다.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환경 조한열 기자 2021-04-20 14:03

상반기 중 1200만명 접종...4월까지 300만명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이미 확보된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할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1-04-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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