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 건축물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대형마트 등에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신규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혁신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취학대상 아동의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99.9%인 44만 9531명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2일까지 실시한 이번 예비소집은 교육(지원)청·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진행했다. 미확인 아동 290명은 경찰
정부는 25일 전국 주요 암 병원 데이터를 포괄하는 ‘K-Cancer 통합 빅데이터’를 2024년까지 완성해 암정복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혔다.또한 2025년까지 K-심뇌혈관, K-호흡기 빅데이터까지 ‘K-의료 빅데이터 트리오’를 완성해 데이터 기반으로 한국인 3대 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정부를 믿고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마련한 계획에 따라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는 신호기를 보강하기로 했다.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
앞으로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 도입된다.정부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24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부처 합동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25일 시행한다.'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존 지원 조치들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지원효과가 보다 큰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 조치는 추경과 연계해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돌입한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원활한 예방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이틀 앞둔 24일 국내 기업에 의해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 출하됐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공장에서 열린 백신 출하식에 참석했다.이날 방문은 SK바이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한 이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늘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공장에서 국민들께 공급해드릴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으로 출하된다”며 “오늘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