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별 삶의 질을 수치화하는「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측정지표에 ‘녹지공간 접근성’이 포함되었다. ‘녹지공간 접근성’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휴양녹지가 있는 도시인구 비율로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은 약 30
지난 3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무렵. TV를 통해 대구·경북 상황을 접한 한 현역 군의관의 마음은 무거웠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유행 초기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목숨을 잃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웠기 때문이다.그는 행정분야 업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며 6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20(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상승했다.농축수산물은 농산물 19.0%, 축산물 7.3%,
행정안전부는 6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을 2020년 10월 5일에서 12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기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지금은)긴장감을 가지고 추석 이후의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 장비의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동안 추진 상황을 발표, 액
최근 5년간 상가건물 사이(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7건 가량이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 상가건물 사이 화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실외기 설치‧분리수거장‧휴게공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늘 10월 말까지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채취한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산
올해 574돌을 맞는 한글날을 기념해 대한민국의 핵심콘텐츠인 ‘한글’의 창제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한글주간 누리집(http://www.hangeulweek.c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펼쳐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11일까지는 특별방역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