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교육부는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 복귀 후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와 신규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백신시장 확대에 나선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한국 법인(이하 사노피)과 주요 백신 5종에 대한 국내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올해 말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수)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남양주시와 오늘(26일) 남양주시청에서 산림자원의 보전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국립수목원과 남양주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활동에 있어 정원과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생
서울 용산구가 내달 8일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과 공동 운영하는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에 참가할 수강생 50명을 모집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창업할 때 알아야 할 필수교육을 제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나무 육종의 선진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동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미국의 나무 육종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무 육종은 숲을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임업의 기본 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 울진의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에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산불 피해 소나무를 이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는, 2022년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와 위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림재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산림재난연구부서 명칭을 산림환경보전연구부에서 산림재난·환경연구부로 변경, ▲산사태연구과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5.1.) 신설, ▲전문 연구인력을 증원하는 조직
국민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UI)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6일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 www.wah.ok.kr
근로복지공단은 25일 태백지역 산재환자 및 지역주민 대상 맞춤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태백요양병원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철규 국회의원,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 의장, 유관기관·단체 임원 등 60여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약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국도 45호선도 조속히 확장하고 오는 6월부터 GTX-A를 구성역에 정차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