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또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4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을, 13일
교육부가 올해 9월부터 5년동안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 5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매년 현직 교사 1000명을 선발해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전문 교사로 재교육할 계획이다. 이
전기 및 수소 충전소 구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미래차충전소 현장지원팀(이하 현장지원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지원팀’을 지난 18일 발족해 2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
24일 “1명의 확진자가 감염 가능한 시기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접촉자를 만들고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요인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단계 사회
국내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하여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였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온실가
산림청는 2021년부터 추진할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대상지를 9월 10일까지 공모 신청받는다.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영 주체(산림조합 등)가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경영하고, 발생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올여름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현상으로 각종 돌발 병해충이 발생해 산림과 농작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폭염, 폭우 등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도 고품질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한다. 그동안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23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동물원, 국립생태원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환경부는 22일 실시된 코로나19 감염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 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공영동물원 및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등 총 4곳에 방문 상담소를
앞으로 테러나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군이 작전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군 작전·훈련 또는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코로나19의)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고통과 우리 사회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누구나 전파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