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폭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비를 맞은 자동차는 침수를 피했어도 물 먹은 반침수차로 방치하면 부식은 물론 고장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이 물 폭탄 수준의 폭우 시 운전법과 차량 관리법을 발표했다
인천교통공사는 5일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형 점자시(詩) 촉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전국 많은 역엔 스크린도어와 미디어를 통해 각종 문화 컨텐츠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앞을 보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콘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4일 “항상 환자발생이 줄어들 때 방심하면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취약한 연결고리로 파고 들어온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원 규모는 지역별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본격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침체된 민간 체육시설업계가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행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도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그동안 교복 구매는 20
LH는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5일(수) 밝혔다. ’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세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 생태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고등어, 농어, 전갱이 등 바다나 기수역에 사는 어류가 수문을 통과해 둑 상류까지 올라왔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실증실험 모습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해양
정부가 2014년 22.8%에서 지난해 8.7%로 낮춘 소방차량 노후율을 2023년까지 0%를 목표로, 노후된 소방차량을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