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숙박과 관광, 외식, 농수산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8대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풀기로 했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코로나19 분자진단, 항체 신속진단 기술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육안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항원 신속진단기술이 개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30일 한국화학연구원 김홍기 박사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다양한 항체들을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6개 시도(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에 발효됨에 따라 30일 새벽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및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 1
‘지역’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곳, 바로 ‘마을기업’이다. 2019년 6월 현재 전국 1592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에서는 일반·전통식품을 비롯해 공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국 3차원 디지털 지도 등 디지털 트윈 핵심 기반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디지털 트윈’이란 3차원의 디지털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http://www.work.go.kr/youthjob)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한국과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30일 오전 3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지난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데 이어, 31일 오전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한다. 이번 귀국은 지난 1차 귀국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귀국 과정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의 감소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업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