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서 ‘인도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란 제하의 입장문에서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2학기 준비사항을 논의하면서 협의회가 제안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고 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축소된 지역문화기획자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지역문화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공모,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해외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에 대해서는 응급용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5~2019년)간 여름철(7~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
정부가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당면한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영상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파리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부터 일자리 포털시스템인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취업알선(TheWork A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he Work AI’는 기존 직종 중심 일자리 검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직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충
#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전 사망하였음. 재산의 실체도 없고 등록원부에만 남아 있는 차량이 상속되는 것이 이해가 안됨. (2019년 5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장기 미보유(이하 ‘멸실인정’) 차량
강원 삼척시, 경기 시흥시, 울산 중구, 전북 순창군, 충북 충주시 등 기초지자체 5곳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과학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놀이·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을 설치할 기초지자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국세청은 9일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며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부
행정안전부가 장마철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 6117건이며 사상자는 11만 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만 7027명)이
정부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1936억원을 투입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방역물품·기기 고도화와 연구·생산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집중 투입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