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최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전국 지자체에서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주민 홍보를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를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등 50개 제품들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17개 품목 719개 제품을 조사해 이중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취업과 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준영주 비자가 발급됐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13개국 국민 68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5.12(화)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6.25(목) 오전(뉴욕시각) 우호국 그룹 대사급·실무급 화상 회의를 연이어 주최하고 보건과 안보 이슈 및 우호국 그룹의 금년 활동 계획을 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6일(금), 한-팔라우 간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항 공급력 자유화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팔라우는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신혼여행이나 다이빙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인기 있는 관광·휴양지로 그간 항공 수요가 꾸
해양수산부는 6월 27일(토)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인 천리안 1호의 발사 10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 27일 발사된 천리안 1호는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의 협력 사업으로 개발된 정지궤도 위성으로, 세계 최초로 해양·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된 대규모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망라한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인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8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해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케어·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재외국민이 비대면으로 국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국내 확진자 5500여명의 임상역학정보를 공개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채본부 부본부장은 “임상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대책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중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보를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8시 20분 국가보훈처 주최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70년 만에 귀환하는 국군전사자 유해봉환과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국가를 지키려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진실해야 한다. 거짓된 역사는 역사라고 부를 수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