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제도적 보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치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등 대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체육 활동이 어려워진 요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단한 집콕운동을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맞춤형 운동 상담도 해준다.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와 함께 “‘집콕운동’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로 지친 4월, 정부가 집집마다 소리책(오디오북)과 종이책 등 책을 선물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이달 한 달간 국민들에게 전자책, 소리책과 종이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책과 함께 슬
정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또 영화관들이 매달 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2월분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
1일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국내로 오는 국·외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이 된다.또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부담으로 시설격리된디. 다만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로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는 기존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과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을 4월 9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수시·정시모집 등 대학 입시 일정도 미루기로 결정했다.수능은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하고 대입 수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도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16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4월 9일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이에 따라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내 요트계류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으로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월 1일(수) 발령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한 내용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루어진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는 등 질환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상 시 혈압·혈당 관리를 철저히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수)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3월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
정부가 4월 1일과 2일 두 차례 걸쳐 임시 항공편으로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약 530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국내 입국 전에는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 등을 분류하는데, 탑승 전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 또 도착 후에는 최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