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첫 날인 22일 유증상자 152명이 공항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받았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유럽발 입국자는 총 1442명이었다”며 “이 중 무증상자 1290명은 임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0시부터 행정명령을
교육부는 3월 23일(월)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
질병관리본부는「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2019년 신규환자는 2만 3821명(10만 명당 46.4명)으로 전년 대비(2만 6433명/10만 명당 51.5명) 2,612명(9.9%) 감소하였다.이는 ‘11년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한다.외교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한 외교단 및 외국인에 대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조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총력을 다해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해 생활 방역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
여성가족부는 3월 24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여성가족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은 거대한 이인삼각 경기”라며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한 연대 정신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와 함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만약 이러한 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 등을 제한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안정화와 경제적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해 선포지역의 2020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예비군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과 직장에 편성된 예비군을
정부가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한다.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또한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정부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고용악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