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정부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이에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민간의 전문가들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대비 기간을 통해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남미 순방길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화솔루션 미국 조지아 태양광 모듈 공장을 찾았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 지원책을 살펴보고 현지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 업
정부가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김장 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달말부터 민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10월 이후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중단,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 허용 등 방역지침은 완화되고 있지만, 유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안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소아 및 10대의 감염 예방을 위해 6만 명의 방역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역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장관 임명 후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