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
정부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담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행정안전부가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에서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폐지 또는 전환이 166개이며 통합은 80개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세종시 어진동에 건립 중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오는 10월 말 완공 후 올해 말부터 6개 정부기관이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7일 중앙동 입주 기관인 기재부와 행안부를 비롯해 외부 임차청사를 사용 중인 과기정통부 등 총 6개 기관의 이전
올해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를 위해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또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오는 10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의 의료이용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발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
정부가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의 신속 복구를 위해 500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