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창양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인도네시아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
행정안전부가 26일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관악구, 대구 남구, 광주 북구, 울산 중구,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괴산군, 경북 청송군이다. 선정 사업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억 원을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 이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을 위한 공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향후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보훈외교 활동에 나선다. 보훈처는 박 처장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 “본관과 영빈관 등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수확기(8∼10월)에 대비해 농촌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25곳을 선정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체류형 영농작업반 등을 통해 국내 인력 공급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