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인증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선언도’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채용시험 P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정부가 1조 원 규모로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수 자치단체에 보다 더 많이 지급되도록 차등배분을 강화한다. 이에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은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
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한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정부가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에서 21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을 8월 말 기준으로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안보 및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날 오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