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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A : 2026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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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 100만 원 상향 등 규제 44건 개선

정부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지도록 하고, 측정대행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3-08-23 18:51

식약처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사회일반 조한열 기자 2023-08-23 18:51

기부금 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 77곳 적발…추가 정밀 검증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3 17:43

동네마트 상품 1시간 안에 배송…포항 풀필먼트센터 서비스 시작

앞으로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 유통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 지난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3 17:43

국군의 날 앞두고 서울서 에어쇼 등 군 문화 체험행사 ‘다채’

오는 10월 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서울 일대에서 ‘군 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한강변(9월 6일·20일)과 광화문·서울시청 일대(24일·25일)에서 다채로운 군 체험 행사가 개최된다. 먼저 9월 6일 오후 서울 마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3 17:43

수해 입은 농축산분야 지원 대폭 강화…특별위로금 최대 520만 원

정부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3 17:42

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요건도 완화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또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p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3 17:08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7424명 적발·5482명 강제퇴거

# 부산 영도구 소재 선박수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을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5명은 해양경찰에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을 중고차, 중고의류 구매를 한다고 허위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3 15:26

국무총리 “ 범죄예방 역량 강화에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나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3 13:45

해경청,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흉기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 치안활동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여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묻지마 범죄(흉기난동)’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의 국제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3 07:41

성남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가 22일 '민·관 협력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성남시와 관내 7개 유관기관·단체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 주거복지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2 17:53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다 판단”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2 17:49

‘에너지의 날’…서울 광화문 등 전국 랜드마크 5분간 소등

서울 광화문 등 전국의 주요 랜드마크가 22일 밤 9시 ‘5분간 소등’ 광경을 연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제 20회 에너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5분간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이 걸린 이날 행사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2 17:15

국내 체류 외국인 주소 신고 의무화…주택투기 조사 실효성 확보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2 16:06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전국 12곳 총 2452가구 선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08-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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