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특히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그동안 수요가 높았던 공공데이터 묶음 30개를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2019년 1월 이후 매출은 6000억 원 늘고 일자리는 1만 4000여 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뒤따랐다. 정부는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19일에 승인함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일간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방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판매 여건 등을 감안한 50톤 내외로 하루 방출 물량을 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에 건강보험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최대 6개월 동안 30~50% 경감하고,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물가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의 보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 등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연속적인 집중호우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한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을 편성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파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손잡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전남에서 각각 7건, 6건, 3건의 피해가 생겼다.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