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
정부가 5일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한다. 5일 보훈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2일 교환했다. 이번 지침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3일 ‘제27회 농아인의 날’을 맞이해 수어 통역 상징체계를 제작, 삼성전자와 함께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알려주는 전용 엠블럼을 최초로 디자인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삼성
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6·25전쟁 피난시절 천막교실 등 교육의 일상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고난 속에 피어난 기적, 피난시절 천막교실’ 전시를 비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전사자를 기억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이 펼쳐진다. 국가보훈처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주제로 ‘끝까지 찾아야 할 1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
한국마사회는 지난 1일 오후, LH, 가스공사, 한전 등 13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최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