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를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할 시 불법주차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22년 1월 28일부로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시 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서울시 마포구 인근의 동물 카페에서 2022년 1
해양경찰청은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 적극행정 부문이 정부업무평가에 편성된 이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범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구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 이에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류 20주년 맞아 14∼17일 일본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를 비롯해 K-컬처와 함께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과 차세대중형위성을 활용해 위성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의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5호 등은 국제적인 재난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 재난
조달청은 혁신적 기술 개발·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추진할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모전·간담회·자체 발굴 등을 통해 접수한 426개 제안 가운데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 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주재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지자체·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건설기계 무인화·자율화와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2021년 취업률이 6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취업률은 전년도를 넘어선 68.4%를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활동(REDD+)을 통해 보호한 멸종위기종 4종을 소개하는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레드플러스(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한국과 일본·중국 3국이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통해 스포츠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일 국방컨벤션 3층 화랑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저우진창 중국 국가체육총국 부국장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최근 1%대로 감소했으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