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1억 4000만 톤으로 확충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도 200만 TEU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를 포함해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우리나라 남해안 토종가리비인 ‘국자가리비’ 인공종자 640만 마리를 국내 최초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국자가리비(Pecten albicans)는 암수한몸으로 한쪽 껍데기에는 굵은 부채모양의 방사륵이 있고 반대쪽은 국자처럼 움푹 파여있어 붙여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등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어선을 대상으로「조난신호(SOS) 구조장치(버튼) 직접 누르기 훈련」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양경찰 현장 직원들이 직접 어민들과 함께하여 어민이 급박한 상황에서 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
한국과 미국이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2일 미합중국 국방부와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현지 수산식품시장(생산, 유통, 가공 등)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공모를 4월 11일(목)부터 5월 10일(금)까지 실시한다.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수산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 중인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 사업을 전문위원 16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3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사업은 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사람들의 회고록을 통해 그들의 삶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50여 명의 임시정부 사람들이 남긴 회고록 70여 점을 선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 중 시기별·이슈별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