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주간(10월 10~16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1562.3명으로 전주 일평균 1960.9명 대비 20.3%(398.6명) 감소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점진적으로 유행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돼 구비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
올해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 등 2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법무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일반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6개 노선에서 준공영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2일부터 경기도 김포 등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광역버스 노선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신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나은행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게임을 통해 투자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모의투자게임 '투자의 마블'을 오픈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과 넷마블이 공동개발한 '투자의 마블'은 양사가 지난 5월 11일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금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시기에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 예고는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 지방공공기관 25곳을 발표하고 이 중 대상 1곳과 최우수상 4곳을 선정했다.인천시설공단이 ‘시민참여경영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우수 지방공공기관 대상을 차지했으며, 구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앞두고, 21일 발사 예정시각 1시간 전부터 ‘K-로켓’의 역사 등을 소개하는 행사가 생중계된다.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은 유튜브 채널 ‘과학관 TV’를 통해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와 독자적 우주 수송 능력을 갖춘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울산시와 함께 세계 1등 조선강국 실현을 위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실증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이번에 착수한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지난달 9일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주요 추진전략인 ‘친환경·스마트화 선도’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