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음식점주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민원서비스
지난해 119구급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 201만 7004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14일에 발표한 ‘2023년 119구급차 이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19구급차 1대당 평균 1228명을 이송했고 국민 대비 구급대원 1명당
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등 일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24년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3071만 명이 이동했으며, 이는 전년 2787만 명(5일 동안) 대비 10.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21만 대이며, 설 당일 통행량은 설 연휴기간의 일 통행
정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오는 8월부터 도심지에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지난해 6월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
금천구는 11월 29일까지 만 19세∼39세 금천구 미취업(미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경제적 부담완화 및 취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구는 올해 응시료 지
서울 강서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참여 가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창호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를 해결하고,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과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도 심층 검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 총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
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