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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 해도 폐지·통폐합·감축…패널티 강화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4-01-30 17:51

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4-01-30 17:16

올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4-01-30 16:05

친환경선박 전환에 2442억 원 투입…온실가스 감축 추진

해양수산부가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선박 45척을 건조하고 30척을 개조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4-01-30 16:05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 지원…4년간 국비 201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저탄소 전환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4-01-30 16:05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4-01-30 14:21

해경청, 선박 화재 감식 전문역량 및 대응체계 강화

해양경찰청은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대응과 증거물 확보 및 보전 등 감식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선박화재는 육상 화재와는 달리 해상 이동수단 및 주거시설이 포함된 병합구조로 전자기기ㆍ가스ㆍ유류 등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4-01-29 16:00

서천특화시장 화재 범정부 지원 대책 추진…“피해자 직접지원”

정부가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피해자에 직접지원, 세제·금융지원, 보험료·생활요금 경감, 공적지원 서비스 등 38개 항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피해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4-01-29 15:59

지역경제 회복토록 상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신속 집행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4-01-29 15:59

동일업종 재창업 시 식품위생 신규교육 → 정기교육으로 대체

앞으로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 시 식품위생 신규교육(집합,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같은 시·도에서 유사 업종 영업시 식품위생 연 3시간의 정기교육은 1회만 실시하며, 2만 4000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4-01-29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