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 및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각 지역 보훈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해 정신건강 치료까지 제공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사고 후유 정신 장애(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재활서비스를 기존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위주에서 실질적
해양경찰청, 실전형 방제 훈련으로 새로운 잠재적 해양 환경재난에 대비한다. 해양경찰청은 “2024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방제 훈련을 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과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무경력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지난해 45회에서 올해 50회로 확대한다. 또한 고위직 교육을 최고관리자와 관리자 과정으로 세분화해 청렴윤리경영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선출직·고위공직자 청렴 리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의 식·의약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조치하고자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해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부가 홍해해협 통항 중단에 따른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 해수부는 지난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
소방청이 올해 8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노인·장애인 등 재난약자 맞춤형 119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기후변화와 신종 복합재난 증가로 인해 안전체험 및 교육 수요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높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