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상시 접수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온앤오프 소통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창구 개설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양천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이 응시료 부담 없이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를 올해부터 모든 국가자격증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민선 8기 '행복한 교육도시' 공약
관악구가 국토교통부주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우수 스마트도시로 선정됐다. 이로써 구는 스마트도시 인증서와 동판을 받게됐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국내 스마트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교육부는 인문사회와 이공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양성을 위해 올해 총 9367억 원을 투입한다. 인문사회분야 4220억 원, 이공분야 5147억 원 규모다. 교육부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이와 같이 수립해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해양경찰청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선 우수직원 7명을 선발해 포상하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1달간 전국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힘쓴 직원을 추천받아 대국민 소통 사이
해양경찰청은 “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 새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작년 한 해는 창설 7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해로 정부와 국민에게 끊임없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기초 식량 공급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하고 있다. 택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