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를
앞으로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단시간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칭찬해 주세요’ 코너에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김종욱 청장이 직접 격려 손 편지를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전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칭찬 코너에는 바다에서 위험한 일에 처했다가 구조되거나 해양경찰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
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돼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우선 주력 기술을 대상으로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전략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여성가족부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청소년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전담해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선정된 3곳에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개소 특별교부세 70억원, 복합문화센터 2개소 각 2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를 키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서울 용산구는 구 전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에 '용산구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서울 강서구는 우리 아이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한 경제 원리의 중요성을 전하는 제178회 강서지식비타민강좌 '우리 아이 경제 교육'을 진행한다. 구는 미래세대인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지식을 제공, 합리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설계하고 대응
관악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를 막고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는 3월 22일까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 2차에 걸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점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