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
11개월 만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등 총 4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투자부 공동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 개최한 이번 투자 포럼에서 40건의
시흥시는 2023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해당 기간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게시판과 행정 게시대 등 다양한 홍보 수
2023 대구건축비엔날레가 '도시의 비전과 가치의 공유'란 주제로 11월 1일(수)부터 8일(수)까지 8일간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된다. 대구지역 건축의 정체성 구축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건축문화의 인식 제고 및 지역건축 동력 증진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사
함양군은 10월 23일 오전 안의면 농업회사법인 ㈜함양산양삼에서 함양군 산양삼 가공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은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명품 산양삼의 입지를 굳힌 함양군에서 산양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건
창원특례시가 착한가격업소에 처음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로 창원시에는 75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고물가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3일 서울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3㎞ 이내 해역 일부 정점에서 검출하한치 이상의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된 것과 관련, “비정상 또는 이상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확인했다. 박 차장은 23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을
성남시는 10월 23일 오전 11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9.23.~10.8)’에서 메달을 딴 시청 직장운동부 소속 펜싱, 배드민턴, 하키 등 3개 종목 선수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는 펜싱 홍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시민주권회의 환경녹지분과 위원 및 관련 부서, 전문가와 함께 탄소 흡수원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가 계획에 따른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종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친환경 동력 및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 2023'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지상·해양·항공 사업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월 20일(금), 아파트 등 목조 공동주택 건설 현실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일본의 일본건축종합시험소(General Building Research Corporation of Japan)의 층간소음 전문가인 다나카 마나부 박사를 초빙하여
고용노동부는 신소재, 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3년 공공데이터 발전 및 개방·활용 유공 행안부 표창」을 받았다. 거버넌스, 등록, 분석활용, 역량 등 총 4개 분야 12개 지표의 실태점검에서 고용정보원은 지난 1년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9~11월) 식재료 취급이나 조리·보관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18~’22년(잠정), 누계)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