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현재 설계·시공 중이거나 최근 5년내 준공한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Flat plate slab system) 건축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구조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SH공사는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옹진군은 지난 31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옹진군 브랜드쌀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옹진군 쌀 브랜드를 개발하고 쌀 포장재 및 선물 셋트형 포장재를 제작해 금년도 최초 출하 예정인 옹진군 브랜드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운대구는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확산을 위해 '2023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선착순으로 가정 101가구, 상가 51곳을 접수한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컨설턴트가 가정이나 상가를 방문해 전기·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현재 14곳에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
오는 8월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한다. 법제처는 다음 달부터 재난안전법과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등 총 14개 법령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8월 시행법령
KG 모빌리티(사명 변경 후)의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인 토레스 EVX는 지난 3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51만명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2023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차 중 대중들이 손꼽아 출시를 기다리는 모델로 흥행이 예상된다. 또한, Slim&Wide(슬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31일부터 2주동안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에 이어 세번째 원전수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 원전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이집트 상무관을 신설하고 이집트·인도·네덜란드 등 원전수출 관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임진왜란 명량대첩’ 전승지를 테마로 한 판옥선 모양 숲속의 집 12동, 거북선 모양의 산림문화휴양관 1동 14실 숙박시설과 목공예체험관, 잔디광장, 산책로를 갖춘 국립진도자연휴양림(전남 진도)을 소개했다. 한반도 서남단 남도 끝
이천시는 지난 27일 제5회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도시지역 도로에 관한 완화 적용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침체로 인허가 대행업체의 애로사항 등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 건축사
앞으로 청소년증 사진 규격이 여권,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과 통일되고 대리신청 자격도 확대되는 등 청소년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