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이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 생태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고등어, 농어, 전갱이 등 바다나 기수역에 사는 어류가 수문을 통과해 둑 상류까지 올라왔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실증실험 모습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해양
정부가 2014년 22.8%에서 지난해 8.7%로 낮춘 소방차량 노후율을 2023년까지 0%를 목표로, 노후된 소방차량을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가 62.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최근 4주간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했고,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인 소공인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을 5곳 신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서울광진의류협회(서울 광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대구 북구), 경기대진테크
앞으로 의료나 교육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가 현행법상 게임물로 묶여 있던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VR·AR 분야가 오락,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 제조, 의료, 국방, 치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VR·AR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 빠르게 현지 시장에 진입해 해외진출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Boot-X Program)’의 시연회를 지난달 30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서울시가 주택시장의 주요 실수요자들로 꼽히지만,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기 위한 분양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서울시는 금일 (8.4.) 12시 부터 집합금지 대상 업소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강화 된 방역수칙 준수와 전자출입명부(KI-pass)설치 의무를 담보한 조건부「집합제한조치」로 전환한다.서울시 내 시설 중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서울시가 오는 9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착한 수수료’ 배달앱「제로배달 유니온」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한다. 대형 배달플랫폼사가 평균 6~12%의 배달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제로배달 유니온」은 수수료는 0~2%이하로 대폭 낮췄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온라
경기도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산림취약지역과 노후저수지를 집중 관리하고, 이재민들에게 신속히 긴급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경기도는 4일 오전 8시 30분 시군 부단체장과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 서울도심을 잇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상일동역 ~ 하남풍산역) 구간이 오는 8월 8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하남선 1단계 구간’은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까지 총 3개 정거장 4.7km를 오가는 전철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