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화재청 예산·기금 정부안이 8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3,489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 맞춰 전면적 재정 혁신과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가유산체제의 전면 도입과 국정과제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였다.

문화재청은 국정과제인 사회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의 도입을 위해 올해「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주민 상생 지원, ▲ 지역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도모, ▲ 국가유산 복지 증진, ▲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주요 과제들이 내년에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미래자원으로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확산하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1,901억 원으로 올해(1조 1,899억 원)보다 2억 원(0.01%) 증액되었고, 문화재보호기금은 1,588억 원으로 올해(1,609억 원)에 비해 21억 원(1.3%) 감액된 수준이다.
- 분야별로는 ▲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145억원(문화재 보존관리 5,937억 원, 문화재 보호 924억 원, 궁능원 관리 1,284억 원) ▲ 문화재 활용 961억 원, ▲ 문화재 국제교류 564억 원, ▲ 문화유산 교육연구 792억 원, ▲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8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가 469억 원(4,634억 원→5,103억 원),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이 133억 원(421억 원→554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예산이 87억 원(24억 원→111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ODA)예산이 83억 원(48억 원→131억 원) 증액되었다.
* 문화재청 국정과제 사업(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한편,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 원), ▲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 원), ▲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 원), ▲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 원), ▲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15억 원), ▲ 취약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11억 원), ▲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 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중점 투자 분야>

문화재청은 2024년 ‘국가유산체제 전면도입을 통한 국민과 상생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①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② 국민이 공감·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③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였다.

1. 누구나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실현
ㅇ 궁능 활용 콘텐츠 확대를 통해 다양한 대국민 문화서비스 제공
- 궁중문화축전*(70억 원), 창덕궁 달빛기행 등 궁궐활용 프로그램** (11억 원), 궁중문화체험 운영(16억 원)
* (‘23년) 궁중문화축전 2종(국민참여프로그램,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53회→ (‘24년) 236회
** (‘23년) 궁궐활용 프로그램 3종(창덕궁 달빛기행, 덕수궁 밤의 석조전, 수문장 교대의식) 828회 → (‘24년) 1,060회
ㅇ 국가유산 향유에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27억 원), 저소득층 청년과 미혼모 대상 전통문화 향유 지원(12억 원), 사회적 소외 대상자 초청 활용 프로그램(10억 원), 궁능 무장애공간 조성(20억 원)
ㅇ 무형유산 전승기반 강화 및 향유기회 확대
- 무형유산 전승자의 전승지원금(144억 원),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27억 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2억 원)

2. 국민이 공감·참여하는 보호체계 도입
ㅇ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 및 국민의 부담 경감 추진
- 풍납토성 토지매입(1,000억 원), 조선왕릉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확대(133억 원),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지원(50억 원)
ㅇ 최근 기후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의 가치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 문화재 보수정비(5,103억 원),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60억 원), 취약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11억 원), 문화재 긴급보수(37억 원), 문화재 돌봄사업(190억 원), 궁능방재시스템 구축(163억 원)
ㅇ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및 관람권 확대
-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554억 원)
* (’24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사찰 65개소, 554억 원
ㅇ 풀뿌리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위한 지역 거점시설 구축 및 운영
- 문화유산 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김해 소재 가야역사문화센터 운영비 10억원, 영암 소재 마한역사문화센터 기본 설계비 5억),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밀양 소재, 148억 원), 국가유산 수리재료센터 운영(봉화 소재, 32억 원), 전통문화교육원 내 문화재수리실습장 건립(부여 소재, 16억 원) 등

3.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역할 강화
ㅇ K-유산의 가치 확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문화유산 실태조사(3억 원), 국제 공동연구 등 우리 유산 바로 세우기(12억 원),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293억 원)
ㅇ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연대 강화
-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10억),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26억 원), 문화재 국제협력(ODA) (13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