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달부터 11 월까지를 ‘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 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3 년 9 월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 명 9,764 건이며 체납금액은 12 억 9 천만 원이다 .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 억 7 천만 원의 3.2%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 일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등 4 개 국어로 이루어진 체납 통합 안내문을 주소가 확보된 2,171 명의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했다 . 관내 외국인 복지 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도 4 개 국어로 제작된 리플렛과 배너를 설치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 ·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 예금 ,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번호판 영치 , 자동차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 귀국비용보험을 보험사와 연계를 통해 즉시 압류 및 추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액 · 상습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 언어 장벽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상습 ·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 ” 고 말했다.

한편 , 성남시의 외국인 체납 현황을 보면 총 6,223 명 중 한국계 중국인 3,684 명 (59.2%), 미국인 571 명 (9.2%), 중국인 363 명 (5.8%), 캐나다인 206 명 (3.3%), 베트남인 185 명 (3.0%)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