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는 임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한 '임업직불제'를 신청자들의 애로를 고려하여 보다 간편하고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치 한 것이다.
당초 임업직불제는 과도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불편한 신청방법 등으로 여러 불만이 초래되었지만 △임업직불금 연간 종사일수 완화(90일→60일)△구비서류 양식 간소화, 종류 최소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인 임업직불제의 신청 자격에 따른 부담이 낮아지고, 신청 절차에 있어 어려움을 크게 덜어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4년)을 통해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접수를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자세"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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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