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법령 , 제도 ,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8 월 30 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

공모 주제는 ‘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 ’ 이다 .

이번 공모는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 기업인 , 공무원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

시민 복지 , 일상생활 , 취업 · 일자리 ,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 신산업 등 5 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

다만 , 조세 · 수수료 · 과태료 · 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 · 건의 , 민원 ,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한다 .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규제개혁 / 적극행정 ) 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 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시는 오는 10 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5 건의 우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 각 20 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

선정한 아이디어 중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

시 관계자는 “ 일상 · 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 고 말했다 .

지난해 성남시는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48 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

제안 내용 중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설치 기준 변경 ’ 등 3 건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일부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